개인회생신청기간 제대로 확인!

[ 개인회생신청기간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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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지급불능 : 소유하고 있는 재산(부동산, 동산, 예금,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)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.
* 파산조건은 채무가 자력으로 변제가 어려운 경우
*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, 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.
*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 행위(가압류, 압류, 강제집행)를 중지,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.
* 파산 후 면책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잔존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
(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법조인의 의견은 10년 후 복권시에는 잔존채무도 면제된다는 것입니다.)
* 채권추심이 가능한 시간은 13시간인 아침8시부터 저녁9시까지 입니다.
* 30일 이상의 연체와 원금 100% 변제는 물론 기존 이자의 50%를 매달 변제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항은 워크아웃과 같습니다.
* 자신의 재산보유 가능합니다.
* 신용회복위회 지원제도 이용중인 채무자라도 신청가능
* 파산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(신체적장애,중증질병)가 있는 경우, 소득은 있으나 부양가족이 있어 부양가족을 포함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인 경우, 60세 이상의 나이로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 재산이 면제재산 범위이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진행이 가능합니다.
* 최근 면제재산 제도가 확대되었고 면제금액 폭이 넓혀졌지만 법원에서 무조건 면제재산으로인정하지는 않습니다.
* 2018년부터 3년 변제하고 남은 원금과 이자는 면책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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